YOU’RE
NOT A VICTIM
WITH US
법무법인 심앤이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서
개소 이래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SCROLL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UP TO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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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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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휴대폰 몰수
취업제한 5년 -
준강간 피고인 항소 기각
원심유지
징역 4년
성폭력 치료강의40시간
취업제한 7년 -
강제추행
방실침입
방실침입미수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신상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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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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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퇴거불응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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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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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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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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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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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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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법정구속 -
준유사강간 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법정구속 -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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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등 피고인 항소 기각
원심유지
징역1년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준강간등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강간미수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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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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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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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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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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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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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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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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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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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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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간)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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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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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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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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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징역 2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 -
준강제추행미수 징역 1년
성범죄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강제추행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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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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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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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등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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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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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의금 5,000만 원 -
스토킹처벌법위반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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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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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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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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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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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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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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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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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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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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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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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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