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피고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고와 성관계를 가진 이후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성기 통증에 산부인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의사는 성병 감염이 의심된다며 검사를 권유했고, 검사 결과 의뢰인은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결과를 확인하자 마자 피고에게 성병 감염 여부를 따져 물었으나, 피고는 계속 말을 바꾸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다시 한 번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소장 접수>
-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 피고는 고소 당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상해 혐의 입증을 위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세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와 의뢰인의 형사 변호사 비용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상해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수 개월간 수사관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 원고는 사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①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이 왜 필요한지, ②헤르페스가 왜 상해에 해당되는지, ③비협조적인 피고에 대해 왜 압수영장절차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무려 5차례나 제출하여 피고의 유죄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지출한 병원비용과 지출할 장래 병원비용 청구
- 원고가 헤르페스 감염 확진 판단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 치료비의 금액 과 날짜를 정확히 명시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감염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평생 완치의 개념이 없는 병이고, 잦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최소 3년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잠적한 피고를 찾아내 소장 송달 성공>
- 피고는 돌연 잠적하여, 피고의 실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소장 송달이 큰 문제였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공시송달로 무변론 판결을 받게 되면, 피고가 알게 된 날로부터 언제든 2주 내에 항소를 할 수 있어 판결이 확정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강제집행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당 송무팀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의 직장 주소를 확보한 뒤, 즉시 해당 주소지로 집행관 송달을 진행하였고, 결국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 그러나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재판부는 청구금액 중 약 1,6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성병 감염에 따른 상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약 1,600만 원이 인용되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의 판단이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치료비용과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모두 인정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은 판결 선고 소식을 전해 듣고 정말 기뻐하시며, 형사소송부터 민사소송까지 긴 시간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낸 심앤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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