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가해자는 회사의 대표, 의뢰인은 대표의 수행 비서로 대부분의 업무는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사람은 외근 일정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해자는 수고했다며 의뢰인의 등쪽 속옷 부분을 수회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과 단둘이 있을 때마다 팔을 주무르거나, 기습적으로 껴안는 등의 방식으로 은근슬쩍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키가 크고 몸매가 예쁘니 해외 출장 때 반드시 비키니를 입으라”며 강요하고, “와이프 말고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 ”남자가 원하면 스킨쉽을 해줘야 한다“며 성희롱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추행 및 성희롱을 할 때마다 의뢰인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민 끝에 퇴사를 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범죄일람표 제작 및 녹취록 의뢰>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이 약 6개월간 지속적인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그동안 있었던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추행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등을 모두 특정하여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사동료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은 본은 증거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 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양질의 고소장 작성>
담당 변호사팀은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양질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1)죄명을 업무상위력추행으로 특정하고, (2)범죄일람표를 첨부하여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3)의뢰인은 가해자의 수행비서로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관계이고, 이 관계는 업무상 위력이 존재한다는 점, (4)등을 쓰다듬은 행위, 팔을 주무른 행위는 추행인 점을 사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에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합의 진행>
-피해자 경찰조사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져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자 가해자는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를 하고 싶다며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합의대행을 맡고 계신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여, (1)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범행을 인정하는 합의서가 필요한 상황인 점, (2)사건 이후 우울증이 심각해져 긴 법적공방이 부담되는 상황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1)형사합의는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가능한 점, (2)합의가 성사될 경우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피해 보상금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와 수차례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금 2,500만 원과 함께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의 부가조항을 덧붙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수사관은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는 점을 근거로 수사를 지속하였고, 결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고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단순히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책임까지 이끌어내며 의뢰인에게 빠른 피해보상과 가해자의 처벌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실현한 점에서 심앤이 또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Copyright 2025.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