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10년지기 친구로, 매일 연락을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함께 과제를 하자며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의뢰인은 평소처럼 별다른 경계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선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침대에 눕히며 억지로 키스를 하였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태도에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2차 경찰조사 준비
의뢰인은 홀로 고소장을 제출해 1차 경찰조사를 마친 뒤,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병행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1차 조사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진술 대비 미팅을 진행하고, 2차 조사에서는 보다 안정된 상태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2차 조사에서 보충되어야 할 핵심 진술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이성적 감정이 오가는 사이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1) 피해자와 가해자는 이성적 감정이 없는 오랜 친구 사이였고, 2) 서로의 가족도 알 정도로 가까운 지인이었기에 집에 들인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며 3) 지인을 집에 들였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피해자 진술분석 신청
이후 수사관님은 가해자가 상호 합의된 관계였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의뢰인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약물 복용 중으로 정서적, 생리적 반응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설명드리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오히려 피해자의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피해자 진술분석’을 진행해주시길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분석은 범죄심리학 또는 임상심리학 등의 전문가가 PTSD 등 외상 반응을 겪는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내는 제도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처럼 정서적, 생리적 반응에 의지하지 않고,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진술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적합한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3.변호사 의견서 제출
변호사님은 총 3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사건 이후 피해자는 무기력감과 자살 충동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2) 피해자는 오직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는 점 3) 가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수사가 진행되자 돌연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는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수사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담당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의 진술, 정신과 진료기록 및 진술분석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끝에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히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꾸준히 보강해 사건을 기소까지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 있었고, 의뢰인께서도 “전문가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더욱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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