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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반적으로 아시는 피의자라는 개념은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의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경로로든 사건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정보를 얻어 이렇게 수사를 하여 피의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이러한 피해사실이 있으니 수사를 진행하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서류가 바로 고소장입니다.
고발장과 고소장의 차이는 작성자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지 여부입니다. 고소장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는 서류이고 고발자은 제3자가 작성하는 서류로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기본적인 고소장 양식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인 즉,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본인이 스스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추후 형사사법포털 등의 앱에서 사건의 진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이 가해자(피고소인)의 신상정보입니다.
여기에는 최대한 아는 정보만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 등 최대한 아는 정보를 기재하면 추후 수사기관에서 소재를 파악하여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신상정보는 많이 제공될수록 수사기관에서도 가해자를 특정하기 쉬우므로 최대한 개인이 확보를 위해 노력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의 고소취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로 적으면 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범죄사실의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본인이 입은 피해사실에 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중요하게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날짜, 시간, 장소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되,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행위는 최대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이유는 쉽게 말해 범죄사실에 대한 보충설명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죄사실에는 행위 위주로 작성하시고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으로 인한 피해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여기에 자세히 서술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와 같은 경우 주장을 입증할 자료들을 편히 첨부하면 되고 여기에는 정신과 진단서,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개인이 직접 이렇게 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증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요 통로인만큼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고소장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작성된 고소장은 피해자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가해자에게 죗값을 치루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추행 피해로 고소를 결심하신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5.06.10
성추행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할까?
성추행 피해를 입고 이러한 피해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결심했더라도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는 것은 알지만 고소장에는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작성해야 할 지, 증거자료는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증거자료를 어떻게 첨부해야 하는지 사소한 사항들이 모두 걱정될 수 밖에 없죠.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서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고소장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장은 정확히 어떤 서류인가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피의자라는 개념은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의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경로로든 사건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정보를 얻어 이렇게 수사를 하여 피의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이러한 피해사실이 있으니 수사를 진행하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서류가 바로 고소장입니다.
고발장과 고소장의 차이는 작성자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지 여부입니다. 고소장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는 서류이고 고발자은 제3자가 작성하는 서류로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기본적인 고소장 양식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인 즉,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본인이 스스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추후 형사사법포털 등의 앱에서 사건의 진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이 가해자(피고소인)의 신상정보입니다.
여기에는 최대한 아는 정보만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 등 최대한 아는 정보를 기재하면 추후 수사기관에서 소재를 파악하여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신상정보는 많이 제공될수록 수사기관에서도 가해자를 특정하기 쉬우므로 최대한 개인이 확보를 위해 노력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소장의 핵심 파트 : 고소취지와 범죄사실
성추행의 고소취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로 적으면 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범죄사실의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본인이 입은 피해사실에 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중요하게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날짜, 시간, 장소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되,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행위는 최대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소이유와 증거자료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고소이유는 쉽게 말해 범죄사실에 대한 보충설명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죄사실에는 행위 위주로 작성하시고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으로 인한 피해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여기에 자세히 서술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와 같은 경우 주장을 입증할 자료들을 편히 첨부하면 되고 여기에는 정신과 진단서,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 최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세요.
기본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개인이 직접 이렇게 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증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요 통로인만큼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고소장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작성된 고소장은 피해자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가해자에게 죗값을 치루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추행 피해로 고소를 결심하신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