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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엄벌탄원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대변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원 측에 피해자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법원 측에 전달되는 문서인만큼 그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막상 이를 작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작성해야 될 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엄벌탄원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엄벌탄원성의 정의와 목적   엄벌탄원서는 피해자 및 관계인(가족 및 지인) 등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피해자가 겪은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고통을 법원과 수사기관 측에 전달하고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지적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특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다소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성범죄 피해자 본인은 당연히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 피해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제한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엄벌탄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탄원서에 일관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출은 정확히 어디에 해야 하나요?   만약 가해자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단계에 있다면 담당 수사관 및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라면 담당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엄벌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사건 번호 및 피고인의 이름,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해서 어떤 사건의 탄원서인지 명확히 한 다음 탄원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익명으로도 제출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그만큼 참작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탄원서의 제출이유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한 다음에 해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및 관련 진단서 등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전과 사실이나 평소 행실 등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이 기재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만큼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가해자의 엄벌을 바란다고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만한 요소가 없는지 체크하면서 작성해야 하는만큼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세요   엄벌탄원서 작성은 피해자에게 다소 가혹한 일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기억해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어떠한 내용을 강조해야 하는지와 언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는 법원과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시기,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인만큼 꼭 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5.04.18

성추행피해자변호사 어떻게 선임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들의 피해를 입어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 법적인 조력을 드리는 성추행피해자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기는 일입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해야 한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실 예정인가요?   만일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아니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겠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떠한 판단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피해자변호사 꼭 필요할까?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보다는 주위에 알려질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홀로 진술하고 대응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피해사실을 떠올리면서 언급하는 일이 꺼려져 신고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로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적으로 조사를 받다 보면,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는 과정에 심각한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고, 고통을 느껴 중단하기도 합니다.   또는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난다면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성추행피해자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력을 제공하여 피해사실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안 되는지?   간혹 어떤 분들은 서두의 질문을 받았을 때 국선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국선은 피해자 전담이 아닙니다. 일반 성추행피해자변호사의 경우 사무실을 두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의뢰인을 전담하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철저하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국선은 일종의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선은 개인적인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선을 선임한다면 변호사 혹은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사무장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을 공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거나, 형사 합의를 통해 충분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성추행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성추행피해자변호사 선임 기준   1. 풍부한 사례경험을 보유하였는지   먼저 풍부한 해결의 경험을 보유하였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298조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중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라면, 우선 사건내용을 전달하였을 때 가해자에게 어떠한 죄목이 성립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명확한 혐의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성추행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해 구체적 행위의 내용에 따라 무거운 처벌에 이르는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2. 긴밀한 소통이 되는지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국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건보다도 성범죄는 특히 의뢰인과의 비밀유지가 보장되면서 긴밀하게 상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르게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대응하려면, 원활한 소통이 필수입니다. 직접 1:1 상담을 진행한 후, 사무장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면서 경찰 단계부터 검찰, 재판까지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법률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피해의 위기 극복하려면 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였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징역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셔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비롯해 민사상 절차를 통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금을 받는 것도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전에 관련한 민형사상 절차의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04.18

직장내성추행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흔한데요.   물론 이러한 일들도 해결이 쉽지 않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서로 타협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였다면 어떨까요?   더욱이 성범죄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홀로 억울함을 밝히고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어 심각한 추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자신이 직장내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일을 당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신 후, 직장내성추행 신고 방법에 대해 잘 아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성추행 법적 의미와 기준   우선 해당 용어의 법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보면, 회사 내에서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당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스킨십을 하여 성적인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가 다른 일방에게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여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를 입고도 승진이나 부서이동, 업무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만일 직장상사가 입맞춤 혹은 포옹을 하였거나,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를 쓰다듬었거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졌다면 모두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마를 강요하였거나 회식 자리에서 러브 샷을 강제로 하였거나,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직장내성추행 어떤 처벌을 받나?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에 언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업무 및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행위는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식 역시 사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상사나 동료 등 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성적인 스킨십을 하였다면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하여 처벌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신고방법   1. 증거수집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사내 기구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떠올리겠지만, 이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증거수집입니다.   직장내성추행 문제는 대개 관련된 목격자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이나 회식 장소에서 벌어졌을 경우 이를 목격한 증인을 확보한다면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추행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러한 뉘앙스의 내용을 남겼다면 추행이 성립하여 신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피해를 입은 입장임에도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찾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응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속하게 직장내성추행 증거수집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법절차 이용 ​ 만일 증거를 충분히 마련하였다면, 이제 신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회사 내에 고충처리기구​가 마련된 경우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외부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인사팀을 통해 처리하여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고통이 심각하다면 단순히 사내 신고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응당한 책임을 지고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법적 근거에 따라 죄목이 성립한다면, 이는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혐의내용에 따라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도록 한 다음, 민사상 절차를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는 없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만큼, 가해자가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법률 조력을 구하여 경찰신고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빠른 재판을 통해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준강제추행과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성폭력 사건이 안타깝게도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 그중에서도 특히 술에 취한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 중 하나인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고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준강제추행은 많은 분들께서 강제추행에 “준”해서 또는 실제 강제추행보다는 약한 추행 정도를 떠올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 행위로, 사실 이러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 저지른 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추행을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술에 만취한 상태, 깊은 잠에 빠진 상태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 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준강제추행 처벌수위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 제297조의2(유사강간))   이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입증, 주장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등은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삭제되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기에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입증할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문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피해 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적인 모든 절차를 대행하기에, 피해자분들은 피해 초기 꼭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변호사의 조력방법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으로 피해자분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한 모든 법적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이 길어지게 되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최대한 피해자분들의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셀프로 고소 등을 진행하셨다가,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또다시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하고, 상대방은 피해자의 합의를 이유로 재판 등을 연기하기 때문에 사안의 빠른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가 일단 발생하신 경우라면 꼭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준강제추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2025.04.15

불법촬영피해의 현실과 법적 대응방법은?

얼마 전 축구 선수 황의조씨의 불법촬영죄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황씨는 1심 재판에서 해당 촬영물을 찍은 것은 맞지만, 자신의 형수가 이를 유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과연 피해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부터 위법하게 음란한 콘텐츠를 남기지 않았다면 배포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마치 피고가 피해자인 것처럼 되어 버린 상황이 당혹스럽다고 전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수년 동안 연인이었던 자신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가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재판 진행 단계에서도 직접 성범죄사실을 발언하라고 요구를 받아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법촬영피해 개인 대응의 어려움 ​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범죄사건을 당하였을 때 홀로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죄사실이 뚜렷한 이상 경찰에 고소를 하면 곧바로 재판을 받고 처벌에 이르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의 진술부터 검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권리와 고통을 보호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위의 과정이 고통스럽다 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일상을 유지한다면 더욱 큰 스트레스와 분노가 남게 됩니다.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당한 불법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가해자가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에 이르도록 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피해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 해당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성립하는데요.   카메라 혹은 그 외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을 때 인정​됩니다. 만일 해당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였더라도, 이후에 합의 없이 유포하였다면 마찬가지의 형량을 부과합니다. 또한 이를 배포한 사람을 비롯해 영상을 시청하였거나 소지한 사람 역시 형사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불법촬영피해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의 수위가 높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SNS를 이용하여 불특정한 다수의 사진이나 영상을 마음대로 편집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딥페이크까지 늘어나면서,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을 때, 수위가 높지 않거나 한 번에 그쳤다고 하여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죄목이 성립하는지 따져보고 필요한 조치에 들어가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피해 가담한 사람 모두 처벌해야 ​ 위에 언급한 대로, 해당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직접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반포, 판매, 임대, 혹은 공공연하게 전시나 상영을 한 경우 마찬가지의 형벌을 부과합니다.   만일 해당 콘텐츠를 영리의 목적으로 반포나 판매, 혹은 전시하였다면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소지나 시청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처음 제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한 경우 가담한 행위자들을 모두 검거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영상이 유포된다면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불법촬영피해 대응방법   논리적인 진술 그렇다면 불법촬영피해를 입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고통을 회복해 나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소장접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해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연관된 사람들을 검거해서 처벌에 이르도록 하려면 논리적인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피해자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불법행위의 정도 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 결정 만일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면 가해자는 검찰 기소 전에 합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성범죄의 형사 합의는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더라도,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라면 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형사 합의에 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형량이 대폭 줄어들지는 않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별개로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절차 진행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경찰 신고로 성범죄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형사절차입니다. 따라서 당한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근거자료를 철저하게 확보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충분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2025.04.14

유사강간합의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성범죄 피해자들을 만나 그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 하다보면 여러 가지 성범죄 피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일반적인 성범죄에서부터 술이나 약물을 통해 심신상실 상태를 유발하여 저지르는 지능적인 성범죄까지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범죄 중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의 성범죄도 보게 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흔히 ‘유사강간죄’라고 부릅니다.           유사강간이란 어떠한 성범죄인가요?   우리 형법 제297조의2​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끔찍하고 민망할 만큼 피해자들을 괴롭게 하는 끔찍한 성범죄가 바로 유사강간죄입니다.           유사강간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유사강간 합의금은 피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수 천만원에서 억단위의 합의금이 오고 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성범죄의 합의금을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해자가 경제력도 있는데 사회적 지위도 높아 성범죄 가해자로 인식될 경우 얻는 피해가 크다면 당연히 가해자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려 할 텐데요. 그러므로 합의금을 산정할 때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받지 않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높은 합의금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오히려 소위 ‘꽃뱀’이라는 오해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강간 피해에 대한 합의 진행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간혹 피해자분들 중에서 가해자측에서 떠밀 듯이 합의를 종용하고 또한 본인도 힘든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나머지 서둘러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는 오히려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 생활이 어려워질 가해자측에서 더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유사강간 피해자는 합의진행시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들게 또 다른 후회와 아픔만을 남길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증거확보에 주력합니다.” 유사강간 합의 진행시 꼼꼼한 피해 증거확보는 협상에 매우 유리할 것인데요. 피해 상황 입증에 대한 준비없이 합의에 임하게 되면 오히려 가해자측에게 리드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진행할 때는 꼼꼼한 증거확보에 먼저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현장에 대한 증거 사진이나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 또는 가해자의 혈흔이나 체액이 뭍어있는 옷가지, 속옷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합의 전략 필요하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유사강간 피해자분들은 정신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피해가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 치료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유사강간 합의진행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합의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합의 진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전문적인 합의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저희 심앤이의 전문변호사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 파악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유리한 협상 전략 수립. 그리고 증거확보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 할 것입니다.

2025.04.08

술먹고 성폭행 기억이 없다면

기분 좋게 나갔던 술자리. 하지만 다음 날 깨어난 곳은 모텔방. 그리고 널부러진 나의 옷들.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지난 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최근 술이나 약물 등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정신을 잃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술이나 약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의 여성을 이용하여 성폭행, 성추행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죄란 어떠한 성범죄인가요?   우리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면 그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고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를 말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가해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는 가까운 연인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이기도 한데요.           술먹은 상태로 성폭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관계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할 수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여성에게 술이나 약을 먹여 준강간의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자가 주는 술로 인해 만취하여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자신의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술이나 약물로 인해 정신을 잃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데 이를 진술하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간접 증거 등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자신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요.   가해자와 만난 술자리나 술집에서 나와서 모텔 등으로 가는 길, 그리고 숙박업소의 CCTV영상을 확보하거나 자신이 몸을 가눌 수 없을만큼 만취하였음을 증언해줄 동석했던 사람들이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가해자가 지인이었다면 성폭행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때 가해자와 나누게 된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등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는 꼼꼼한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 깨어나게 되면 피해자분들은 당황스럽고 무서워 그 자리를 빨리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폭해 사실을 잊어 버리고 싶어 옷도 갈아입고 샤워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본인이 성폭행 피해를 입으면 상대방의 체액이 뭍어있는 옷가지, 속옷은 그대로 깨끗한 비닐 팩에 보관하거나 성폭행 피해 직후 해바라기 센터나 산부인과 응급실로 가서 자신의 신체에 남아있는 가해자의 DNA 등을 잘 확보하는 등 꼼꼼한 입증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텔 등에서 깨어난 후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효과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 입증과 대응은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폭행 가해자 고소에서부터 피해 사실 입증까지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은 끔찍한 기억을 다시금 더듬어 기억하고 진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 당연할 텐데요.   이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고소에서부터 피해사실 입증까지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 때 변호사가 있다면 주도권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4.07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성폭행피해자 합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계실 성폭행 피해자분들께 먼저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요.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겪은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피해 이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몰라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제시해 오는 경우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폭행 피해 후 합의를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는 고소 이전에 하기도 하고 고소 후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성폭행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가해자측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합의는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는 범죄로 그 처벌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 등록만이 아니라 취업에도 영향을 받는 등 사회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를 통해 양형을 줄이기 위해 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주도하며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폭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지 못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성폭행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경우라면 굳이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러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 사항을 잘 따져보며 주도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실무적으로 성폭행 피해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확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무엇보다 성폭행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어는 정도인지에 따라 많게는 수 천만원의 합의금이 오고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피해 합의금을 조율할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고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차 가해를 막기위한 합의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간혹 성폭행 피해자 합의가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폭행 피해에 대한 형사 합의는 합의금을 조율하여 주고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 형사 합의는 꼼꼼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피해 합의서에는 합의는 누구에 의한 성폭행으로 인하여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적시를 꼼꼼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악질적인 가해자의 경우 형사 합의 후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성폭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거나 앞으로 조심하라는 식의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합의 문구를 잊지 말고 반드시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 합의 진행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 합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조율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하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어떠한 내용들을 넣어야 하는지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피해 합의가 쉽지 않으니 피해자분들 중에는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의를 서둘러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준비와 고민없이 끝내는 합의는 또 다른 후회와 아픔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행 피해 합의 진행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이 현명할 것인데요.   섣부른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가해자의 사과에서부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담아낼 수 있는 합의는 경험 많고 노련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결코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준비된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