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그루밍 성범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질까?

최근 들어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성범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루밍 성범죄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르게 폭력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벌하기 굉장히 어려운 성범죄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성적 행위가 없더라도 성착취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1. 그루밍 성범죄란?   그루밍 성범죄에서 말하는 그루밍 행위는 마부가 말을 목욕시키고 빗질하는 행위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마치 동물에게 하듯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기 전에 피해자의 신뢰 또는 호감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지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 자행되는 성범죄를 일컫어 그루밍 성범죄라고 합니다. ​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의 주된 문제점은 본인이 성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그 대상이 자아정체성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N번방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듯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착취형 성범죄의 발생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루밍 성범죄는 단순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그루밍 성범죄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루밍성범죄는 크게 몇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제일 먼저 가해자의 피해자 물색이 이루어집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어 이러한 그루밍에 취약한 피해자를 물색합니다. ​ 그리고 고민 상담이나 선물을 주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피해자를 타인으로부터 고립시키면서 본인만이 피해자를 이해해 줄 수 있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반복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이후에는 간단한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 등을 통해 경게심을 허물고 본격적인 심리 지배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 이후에는 이러한 심리적 지배를 통해 본격적으로 성착취 행위를 일삼고 피해자가 추가로 저항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지배를 유지하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그루밍 성범죄의 일반적인 징후들   일반적으로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비밀이 많아지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이나 용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 또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대해 과도한 집착이나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지배를 시도하려 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와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징후들을 잘 식별하여 그루밍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그루밍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거에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도 했으며 성적 행위 자체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여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는 흔히들 아청법이라고 아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유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그루밍 성범죄로 오인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몸과 마음에 심각한 상흔을 남기는 치밀한 범죄행위입니다. ​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06.13

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잃어버린 일상에 대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형사처벌이란 것은 결국 국가가 가해자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에 불과하지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별도로 본인의 권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1. 민사소송의 필요성 ​ 성범죄는 그 형량의 수위가 매우 높고 사회적인 비난의 수위도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 대부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금의 액수도 타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실형을 살게 되고 피해자는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형사적인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민사상으로도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일반적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는 3개의 종류로 분류됩니다. ​ 실제로 입은 손해인 적극적 손해와 자신이 얻어야 할 이득을 받지 못한 소극적 손해, 그리고 이러한 재산적 손해와 별개인 정신적 손해까지 3개의 손해로 분류됩니다. ​ 이러한 성범죄 사안에서는 적극적 손해는 실제로 지출된 병원치료비, 상담비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극적 손해를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로 인해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감소한 수익이나 휴업손해, 장래 소득 상실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위자료인데,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성범죄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범행의 종류, 피해 정도 및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소송물에 관한 법리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 절대로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시적으로 일부청구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아니면 추후에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는데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의 관계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법적 절차에 해당하지만 각 소송의 결과는 다른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해당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미 합의금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지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이 둘은 별개로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삽입하지 않은 이상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 지장은 없습니다. ​ 다만 이미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특히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신경쓰셔야 합니다.           5.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유, 무형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법리에 근거해 최대한 산정되도록 도울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력 외에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 피해 회복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이시라면 절대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 가해자가 받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본인의 피해를 보전받아야 하는만큼 혹시라도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민사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5.06.12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해자 측에서는 양형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합의 절차에서 피해자들은 한번 더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는 그 자체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합의를 진행하려고 결심하더라도 합의금의 액수는 얼마가 적정한지 그리고 혹시라도 처벌의 수위가 지나치게 가벼워지는 것은 아닐지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오늘은 형사 합의금의 적정한 액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의 법적 성격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라 함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고,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성범죄 중에서도 친고죄가 존재하였으나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합의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결국 수사와 재판을 통한 처벌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유가 참작되어 양형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되는 것이 꼭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여 실형을 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형량의 감경 사유로 참작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2.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사실 오늘 글 주제의 핵심이지만 적정한 합의금 시세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합의금은 결국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손실 및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 즉, 사실관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합의금이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합의는 형사 변호사와 함께   대부분의 경우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지만 가끔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2차 가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합의금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진행하거나 추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불리한 특약을 합의서에 작성하여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꾸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합의가 결렬되고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형사 합의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합의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들   가해자 측과 소통할 때는 모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2차 가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그리고 본인의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들을 변호사에게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전달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같이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 이후에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여러 특약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현재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추후에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뒤늦게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특약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합의는 재판 외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치열한 분쟁입니다. ​ 단순히 감형을 위한 도구가 아닌 본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철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성범죄로 인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5.06.11

성추행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할까?

성추행 피해를 입고 이러한 피해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결심했더라도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는 것은 알지만 고소장에는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작성해야 할 지, 증거자료는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증거자료를 어떻게 첨부해야 하는지 사소한 사항들이 모두 걱정될 수 밖에 없죠.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서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고소장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장은 정확히 어떤 서류인가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피의자라는 개념은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의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경로로든 사건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정보를 얻어 이렇게 수사를 하여 피의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인지라고 부릅니다. ​ 그러고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이러한 피해사실이 있으니 수사를 진행하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서류가 바로 고소장입니다.   고발장과 고소장의 차이는 작성자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지 여부입니다. 고소장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는 서류이고 고발자은 제3자가 작성하는 서류로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기본적인 고소장 양식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인 즉,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본인이 스스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추후 형사사법포털 등의 앱에서 사건의 진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문제되는 것이 가해자(피고소인)의 신상정보입니다. 여기에는 최대한 아는 정보만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 등 최대한 아는 정보를 기재하면 추후 수사기관에서 소재를 파악하여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다만 이러한 신상정보는 많이 제공될수록 수사기관에서도 가해자를 특정하기 쉬우므로 최대한 개인이 확보를 위해 노력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소장의 핵심 파트 : 고소취지와 범죄사실   성추행의 고소취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로 적으면 됩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 범죄사실의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본인이 입은 피해사실에 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중요하게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 보통은 날짜, 시간, 장소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후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되,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사실행위는 최대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소이유와 증거자료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고소이유는 쉽게 말해 범죄사실에 대한 보충설명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범죄사실에는 행위 위주로 작성하시고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으로 인한 피해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여기에 자세히 서술하시면 됩니다. ​ 증거자료와 같은 경우 주장을 입증할 자료들을 편히 첨부하면 되고 여기에는 정신과 진단서,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 최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세요.   기본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개인이 직접 이렇게 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또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증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요 통로인만큼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따라서 최대한 고소장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작성된 고소장은 피해자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가해자에게 죗값을 치루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성추행 피해로 고소를 결심하신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5.06.10

회식에서 성추행 당했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직장인에게 있어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음주를 강권하는 문화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회식에서는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술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는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부서원들 역시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는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걱정이 되고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은 엄연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당당하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1. 회식자리 성추행 어떤 법에 의해 처벌될까요?   기본적으로 회식자리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 협박 여부가 문제되는데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주로 이런 성추행 문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직장 내 회식과 같은 경우라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위력이라는 표현은 다소 낯설지만 쉽게 말하면 타인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세력으로 사회적 지위 등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 즉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회식자리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만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별도로 성희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회사는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가해자를 징계하여야 하며 가해자 분리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에 관한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고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도록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후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연락이 이루어진 증거들을 확보하고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자리는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 확보 작업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소 이후의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나면 변호사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 이후 피해자 진술을 통해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자세히 진술하면 가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다시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혹시 모를 2차 가해나 별도로 가해질 수 있는 심리적 압박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부분 피해자들이 이러한 2차 가해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초기부터 받아 이러한 불필요한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절대로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용기를 내어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편에서 혹시 모를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수사과정에서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시선이 피해자에게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침묵한다면 오히려 가해자는 더 기세등등하여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06.09

주거침입 성범죄 판단기준과 처벌규정 그 대응방법은?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범죄를 벌이기 위해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방식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주거침입 자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데, 이것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성범죄의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 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주거침입 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흉기를 소지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해집니다. ​ 왜냐하면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침입행위가 아니라 개인 주거의 평온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주거침입 성범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주거침입 성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했습니다. ​ 예를 들어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했는지, 범행이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이 그것입니다. ​ 만약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었고, 이로 인해 가해자가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을 저지른 경우에도 가해자가 처음부터 범행의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성범죄 목적의 주거침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해자가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라면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정부는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최근에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화되었습니다. ​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상벨 제공하고, 현관 CCTV 설치 지원, 출입문 감지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따라서 주거침입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우선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범죄는 늦은 야간 시간이나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고 심리적 충격도 큽니다. ​ 따라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성범죄에 대한 증거를 채취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따른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경험을 살려 손해배상 등 현실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힘든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거침입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미 알고 있는 직장 동료, 지인, 가족 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 그래서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공간을 침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 따라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르고,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성범죄는 절대 우발적인 실수라고 취급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중에서도 주거침입이 결합한 성범죄는 특히나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025.06.03

친족성폭행의 특성과 대응방법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부터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 이 중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강간 또는 성폭행이라 하는데,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 만약 이러한 성폭행의 가해자가 일상을 공유하는 가까운 가족이라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끔찍한 상황일 것입니다. ​ 친족성폭행은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범죄입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또는 친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통, 사회적 단절, 법적 대응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 오늘은 친족성폭행과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성폭행의 위험성   친족성폭행의 피해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다양한 압박과 고통입니다. ​ 흔히 가해자는 부모, 삼촌, 오빠 등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상대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반대로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익숙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게다가 “가족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한다”, “문제가 생긴 것은 피해자의 탓이다”라는 식의 심리적 협박이나 가스라이팅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 그래서 피해자가 현실을 회피하거나 침묵하는 등 진실을 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특성 때문에 친족성폭행은 단발성 범죄가 아니라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 해도 가정이라는 폐쇄적 공간의 특성상 외부의 시선이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 이에 따라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법적 대응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하는 적극적 조력자로 도움을 드립니다.       1.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준비를 도와주고, 조사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또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시도할 수 있는 협박, 회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2. 공판 단계에서의 지원   재판에서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다시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는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 속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 필요하다면 비공개 재판을 청구하거나 영상 녹화 진술 방식 등을 통해 피해자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 신청   가해자와의 분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접근금지 명령, 신변 보호 요청 등의 보호 조치가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친족성폭행 피해자는 심리적 고립, 가족 내부의 압력, 증거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겪습니다. ​ 따라서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피해자를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단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하고, 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는 조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로 피해가 정당화되거나 감춰질 수는 없습니다. ​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필요한 법적 절차와 조치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자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라면, 피해자는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안전한 공간 속에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절대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2025.06.02

성추행 피해 상담 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성추행은 대개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가해자가 물리적 흔적이나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식 자리나 식당, 술집 등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장소에 CCTV가 있다고 해도, 순간적인 신체접촉을 녹화된 영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과 2차 피해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특히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준비하고 주의해야 할까요?           1. 진술의 신빙성이 곧 유력한 증거 ​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 상담 전에는 사건의 경위를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및 대화 내용, 피해 직후의 정서적 반응이나 신체적 변화,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나 도움 요청 여부 등의 내용은 피해자의 기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경찰이나 검찰 진술 과정에서의 일관성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 따라서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2.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간접 증거도 가능   비록 사진이나 영상, 녹음, 신체적 상처 같은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간접 증거를 통해 얼마든지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사건 직후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은 문자 메시지, 병원의 진료나 상담 기록, 불면, 스트레스, 공황 증상 등 정신과 상담 내용, 피해 당시 입었던 옷, 주변 CCTV 등이 모두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직후의 행적이나 반응을 보여주는 간접 정황은 사건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매우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전 이런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할 때 공유할 정보 ​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 대응 전략,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호, 2차 피해 예방, 진술서 작성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합니다. ​ 따라서 상담할 때 피해자 본인의 정서적 상태와 현재 상황, 사건 직후 경찰 신고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및 이후 연락 여부, 수사기관 또는 병원에서 받은 조치 등과 같은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은 변호사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주의할 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 초기 진술부터 변호사 상담, 수사기관 진술, 재판 진술까지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고 반복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 또한, 분노나 슬픔에 치우쳐 감정적 표현만 강조하는 진술은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진술은 최대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감정을 곁들이는 구조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마지막으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피해 사실을 먼저 공개하는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오히려 피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으로 자문받은 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 성추행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 간접 증거, 전문가의 조력으로 충분히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피해 사실을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025.05.30